영재교육 진흥법

제4조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ㆍ설립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영재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영재의 보호자

5. 영재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영재학급 중 공립ㆍ사립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17조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항

6.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에 드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 공무원

2. 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영재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 및 강사

5. 영재의 보호자

6.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