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 국내에 유입ㆍ정착ㆍ전파될 가능성

2. 국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

3. 국내 및 해외에서의 해당 질병에 대한 유해성 정보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 외 보전기관

2. 법 제34조의2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한 사육곰 보호시설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등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물자원 보전시설

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5. 그 밖에 사육곰에서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곰을 사육하는 데 적합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1.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곰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