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2. 자립 준비 정도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고용 및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립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2(자립지원계획의 수립)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2>

1.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ㆍ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2.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3.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②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