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ㆍ승인기준, 스마트실증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제54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련 부문의 규제개선 효과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3.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 수행역량

4. 스마트혁신사업의 혁신성 및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효과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 및 갈등 해소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 연장 사유서

3.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시행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세부 판단기준,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