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28, 2017.9.19, 2020.2.25>

1. 규제특례 분야

2. 국가시범도시 지원 분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삭제 <2020.2.25>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9.19>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19>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연구ㆍ개발

4.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5. 국가시범도시의 국내외 홍보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겸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