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4조(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지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실적이 모자라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 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지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7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