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염전개발, 염 또는 함수의 제조허가 신청서등)

①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염 또는 함수의 제조나 염의 재제 또는 가공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염 또는 함수의 제조나 염의 재제 또는 가공의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허가사항변경신고서)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승계신고서)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폐지신고서)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염생산신고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염생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공업용염제조명령서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염제조명령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염 생산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공업용 염생산신고서)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염생산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공업용염처분명령서)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염처분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검사원의 자격ㆍ인원수 및 검사시설의 기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인원수 및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검사기관의 운영)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와 지소나 출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

2. 정관 및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3.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매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③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월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④검사기관은 검사일지를 비치하고,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염의 규격기준)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규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검사방법)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78.6.20>

1. 화학분석방법은 KS H 7101 소금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천일염, 재제염 및 가공염에 한하여 염화소오다 함유량의 분석등 간이분석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색상은 염규격치에 상응하는 표준염과의 비교에 의한 육안검사에 의한다.

3. 입도는 KS H 5101 표준체에 의한다.

제15조 (검사수수료)

①법 제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할 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염의생산 판매신고서)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염생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염판매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보조금 교부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보상금 교부신청서)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