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8.12>

1.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2.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용지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용지

4. 산업용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6.2.11>

1. 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의 자기 소유 토지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구역 안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기업에 산업용지 또는 관광ㆍ레저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5.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낙찰자가 없거나 당첨자가 없는 경우

6. 기본계획에 포함된 투자유치 전략에 따라 새만금청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 자격

7. 공급신청 시의 구비서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⑦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