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소관세무서)
①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로 한다.
②상속개시지가 국외인 때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고, 상속재산이 2개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제2조 (예금ㆍ적금의 정의) 상속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예금 또는 적금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에 대한 예금 또는 적금.
2.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 또는 적금.
3. 어업협동조합ㆍ수산제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 또는 적금.
제3조 (과세가격에의 불산입)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의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이익배당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4조 (과세가격에의 불산입)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자금ㆍ부양료ㆍ치료비ㆍ이재구제금품ㆍ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연 합계액이 10만원 미만인 것.
2. 국정협력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3월이내에 그 증여의 목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ㆍ혼수용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그 합계액 5만원 미만인 것.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을 참작하여 이를 산정한다.
1. 부동산의 가액은 대ㆍ전ㆍ답ㆍ임야 기타 토지 또는 건물별로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한 가액. 다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상이한 때에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2. 선박의 가액은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한 가액.
3. 일반동산(이 영에 따로 규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은 동종ㆍ동규격의 신품을 상속개시 당시에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그 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상속이 개시된 때까지의 기간에 응한 감가상각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액. 이 경우에 감가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방법에 준한다.
4. 반제품ㆍ재공품 또는 원재료의 가액은 그 반제품ㆍ재공품 또는 원재료를 처분한다면 취득하리라고 예상되는 가액.
5. 서화ㆍ골동품의 가액은 전문가의 의견등을 참작한 가액.
6.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ㆍ어업권 또는 저작권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한 가액. 다만, 시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한 가액.
7. 주식과 지분의 가액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 기타 유가증권은 상속개시일 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일의 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 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1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ㆍ합병등이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상속개시일현재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순자산 가액이 상속당시의 그것과 대차없을 때에는 직전사업년도말 현재의 총자산가액에 의하여도 무방하다)을 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총자산가액은 금융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대외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이 장부표시자산총액보다 소액인 경우에는 장부표시자산총액에 의한다.
라.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지분평가는 가, 나 및 다에 준하여 계산한다.
8. 국채 또는 공채의 가액은 전호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가액.
9. 예금ㆍ저금 또는 적금의 가액은 과세시기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
10. 대부금채권의 가액은 원본과 과세시기 현재의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의 합계액.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시기에 있어서 회수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본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평가방법)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및 정기금 등의 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
1. 지상권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가. 잔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2배.
나. 잔존기간이 3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3배.
다. 잔존기간이 50년 이하인 것 또는 존속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5배.
라. 잔존기간이 100년 이하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액의 7배.
마. 잔존기간이 100년보다 장기인 것.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임대가격의 12배.
2.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무기정기금은 그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그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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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에서 "토지의 임대가격"이라 함은 대주가 공과ㆍ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 대주가 수득할 1년분의 금액을 말한다.
제7조 (무체재산권의 평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그 신탁재산의 가액.
4.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제8조 (불구폐질자의 정의) 법 제11조중 "불구폐질자"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황에 있는 자, 농자, 아자, 맹자 기타 중대한 상이를 받았거나 불치의 질환에 걸려 상시 간호를 요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 (부양의무자 공제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와 함께 그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배우자ㆍ미성년자나 60세이상 또는 불규폐질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직업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불구폐질의 사실 및 공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에 대하여 호적등본이나 초본 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용어의 정의)
①법 제13조제1항 중 "전쟁에 준할 공무"라 함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중 "전사에 준할 사망"이라 함은 전항의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을 말한다.
제11조 (단기상속면제)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면제는 상속개시가 7년 이내인 경우에는 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의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 각각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상속개시 7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전 상속세에 상당한 전액,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반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재외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상속세의 금액은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액 중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가액과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총재산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를 받을 금액 및 그 산출기초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상속인 신고의무)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상속재산목록과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이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당시의 주소.
2. 상속개시의 원인.
3. 상속개시일.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수증자의 주소 및 성명.
5. 상속재산 중 유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ㆍ가액과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명세.
7.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8.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②전항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후의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ㆍ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동항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신고납부방법)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에 공제할 금액을 기재한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ㆍ체신관서 또는 소관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다.
②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회에 납부할 금액에 한하여 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납세관리인의 설정 및 변경방법)
①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한 때 또는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을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관리인은 납세지세무서관할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라야 한다. 납세관리인이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납세관리인으로부터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망 등의 보고기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구청장 또는 시ㆍ읍면의 장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망ㆍ인정사망 또는 실종에 대한 신고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 (지급조서의 기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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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종류.
2. 보험금액.
3. 보험금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4.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5. 피보험자의 주소 및 성명.
6.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취인과의 친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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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의 종류.
2. 급여금액.
3.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4. 급여지급년월일.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매 건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류와 금액.
2. 구명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신명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명의개서 또는 변경의 사유와 그 연월일.
③제1항의 지급조서나 전항의 조서를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그 청구에 의하여 기재사항1건 1인당 2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교부한다.
④전항의 금액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조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과세가격의 통지)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고의 방법) 법 제25조제3항의 공고는 납세의무자의 성명 및 과세가액을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 연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 및 연납의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연부연납금액의 결정) 연부연납 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이를 정한다.
제23조 (담보제공의 방법)
①담보로 유가증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보로 토지ㆍ건물을 제공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4조 (담보가격의 결정) 담보물의 담보가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 (증담보) 세무서장은 담보물의 가액의 감소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시 상당한 증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연부체납허가의 취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하고 일시에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연부연납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연부연납에 대한 조치)
①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상속세를 체납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담보물이 있을 때에는 담보물로써 세금에 충당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이를 공매하여 상속세 및 공매의 비용에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추징하며,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한다.
제28조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의 해제)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상속세를 완납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중 전항의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세액을 초과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
2.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ㆍ공채ㆍ지가증권 및 세무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31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32조 (물납의 신청)
①상속세의 물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할 상속세액 및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에 관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납의 변환을 명하거나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물납의 변환)
①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환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전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35조 (연부연납의 신청)
①납세의무자가 상속세의 물납의 신청을 한 경우에 물납변환의 명령을 받거나 물납허가를 받지못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연부연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전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제36조 (체납상속세의 연대납부의무) 상속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 다른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그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 (증여세의 소관세무서)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
제38조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다만, 법 제34조의2단서ㆍ제34조의3단서와 제34조의4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
제39조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통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증여세의 신고의무)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수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
3. 증여의 목적과 증여자와의 친족관계.
4. 수증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의 목록ㆍ가액ㆍ수증년월일과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