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규칙

시행 1972.01.01 | 재무부령 제 00876호 | 1972.02.10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

제1조 상속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소관세무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상속재산이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2. 당해상속재산이 2개이상의 지방국세청관내에 있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소관세무서를 결정한다.

제1조의2 (사용인의 정의) 영 제3조의2제3항제2호 및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제2조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3조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4조 상속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전조의 보고는 신고자의 본적지여부에 불구하고 신고서를 받은 구청장 또는 시ㆍ읍ㆍ면장이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세무서장은 제4조의 보고사항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로 구청 또는 시ㆍ읍ㆍ면에 대하여 호적 및 거주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보고의 적부와 누락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72.2.10>

제7조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불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8조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9조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10조 법 제16조의 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12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전조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전조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17조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72.2.10>

제18조 제3조와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제19조 (양도자의 친지) 영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