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Array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13099" alt="img97513099" >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img>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