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ㆍ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10. 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11.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12.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무역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15.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ㆍ제도의 운영

16.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18.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19.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20.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ㆍ추진

21.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22.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

23.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25. 남북 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6.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27.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8.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

29.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ㆍ다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0.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과 홍보 대책의 수립ㆍ시행

3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3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마련 및 개선

33.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수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3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수출 진흥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3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통계 관리

36.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ㆍ시행

37.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38.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39.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40.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4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

4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의 통제ㆍ관리, 제도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

4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4.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