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14조(산업자원안보실)
① 산업자원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운영 및 개선
4. 자원안보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자원안보협의회 운영
5. 핵심자원의 지정 및 자원안보 정보ㆍ공급망 관리
6. 자원안보위기 경보 및 비상대응 조치에 관한 사항
7. 해외 석유ㆍ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8.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 개발
9.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및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12. 자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3.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14.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1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 및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
18.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9.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0.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1.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2.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3.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4.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25.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27. 국내 광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광업권 제도의 운영
29.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30.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협력 지원
31.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32. 국내외 자원 수급통계 및 국내 자원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33. 자원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34. 비상 시 자원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5. 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36. 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7. 자원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38. 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9. 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0. 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41. 자원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2.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3.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관리
44.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45.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46.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4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4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50.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5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52.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53.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54.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55.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산업공급망 관련 정책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6.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지원시책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7.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8.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ㆍ시행
5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6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61.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62.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63. 세라믹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4. 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5.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6.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7.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6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69.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70.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7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3.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4. 무역안보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75.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76.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77.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정보의 조사ㆍ연구
79.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8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운영
8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8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3.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 기획ㆍ운영
84.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 기획ㆍ운영
85.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8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8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8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9.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0.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및 그 밖의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91.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92.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9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ㆍ제도의 운영
94.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기술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95.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96.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의 무역안보 관련 대응 및 협력
97.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및 국가 간 협력
98. 무역안보 관련 국제 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99.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