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그 밖에 산업융합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