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제23조(산업융합형 과제의 범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업융합형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술융합 및 산업 연계의 정도

2. 시장성 및 성장잠재력

3. 실현 가능성

4. 고용창출 가능성

5. 중소기업의 참여 가능성(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자는 산업융합형 과제별로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출연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융합형 과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인건비

2. 연구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 수당 등 직접비

3. 연구지원비, 성과 활용 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 연구개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