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및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가입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9. 준비금의 금액과 그 적립방법

10. 수입금과 그 적립방법

11. 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