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