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4조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3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그 밖에 법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