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재산처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초ㆍ중ㆍ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3. 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와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