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①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국가기초구역번호

나. 해당 국가기초구역 안의 도로명주소

다. 해당 국가기초구역에 소재하는 지번(다른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라. 설정ㆍ부여하려는 사유

마.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 전ㆍ후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

나. 변경하려는 사유

다.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에 관한 사항

나. 폐지하려는 사유

②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설정ㆍ부여 고시 예정일

2. 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변경 고시 예정일

3. 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나. 폐지 고시 예정일

③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를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하는 구역의 표시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