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대한민국헌법
제7조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