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대한민국헌법
제28조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