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유지 여부 확인

3.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

4.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