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의2(실증특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실증을 위한 사업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조건으로 붙일 것

2. 실증을 위한 사업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붙일 것

3. 실증사업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붙일 것

4.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5. 유사한 서비스ㆍ제품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6. 안전성 검증 또는 실증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