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4조(규제자유특구운영 성과평가의 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2.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 효과

3. 규제특례등의 활용실적 및 효과

4.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 경우 규제자유특구의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