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2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의 보고 및 조사)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14.4.14, 2024.8.30>

1.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2. 궤도차량의 추락ㆍ충돌 또는 화재 사고

3. 운송 중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 채 30분 이상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사고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운송사고의 개요를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8.30>

1. 발생 일시ㆍ장소

2. 발생 경위

3. 개략적인 피해사항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8.30>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8.3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8.30>

⑥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과 함께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