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3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무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4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사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