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3.12.29, 2025.2.28>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원

2.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5.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1억원

③ 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2.28><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1877" alt="img149441877" >┌────────────────────────────────────────────┐│( 1 + 지연기간 ) X 제2항 ││ ────── 각 호에 따른 금액 ││ 30 ││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img>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15, 2024.2.29>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정정하는 등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4807" alt="img112854807" >┌──────────────────┬────┐│보완 제출일 │감경비율│├──────────────────┼────┤│가.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나.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다.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라. 제출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img>

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5619" alt="img112855619" >┌───────────────────┬────┐│기한 후 제출일 │감경비율│├───────────────────┼────┤│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나. 제출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다.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라.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img>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