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①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7.26>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5>

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독성제거

3.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테러피해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