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ㆍ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遡及性)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그 밖에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ㆍ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