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의대교육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과대학 교육지원 총괄

2. 의과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3. 의과대학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

4. 의과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5.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제고 정책 및 사업 추진

6. 의과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 의과대학 교육 기반 조성 총괄

8.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의 수립 및 대학 학생정원 자율책정기준의 이행 점검

9. 의과대학 교원의 인사 제도 개선 및 복무에 관한 사항

10.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교원 정원 배정 및 총액인건비제, 성과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의과대학 관련 국립대학 조교 정원 배정 및 연구성과급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립대학병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국립대학병원 운영 관리 및 병원장ㆍ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4. 사립대학 의과대학 시설 및 실험실습기자재 융자 지원

15. 그 밖에 의과대학 교육지원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