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5.12.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2.12.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초ㆍ중등학교의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3. 자율형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자율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4. 특성화중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5. 각종학교의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6. 초ㆍ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 관련 제도 개선

7. 영어교육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8. 영재교육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9. 과학고등학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10. 초ㆍ중등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교과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2. 통일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13. 자유학기 지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15. 학생평가 제도 및 학교생활기록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6.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초ㆍ중등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고교학점제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정ㆍ검정ㆍ인정 교과용 도서의 구분 고시 및 교과용 도서 개발

20. 교과용 도서 제도의 개선

21.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22. 교과용 도서의 가격 결정 및 발행ㆍ공급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4.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및 교육 자료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5. 학교 내 역사교육 강화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6.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

27.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및 독도 교육 지원

28.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수립ㆍ시행

29. 인공지능 기반 학력진단 체제의 구축

3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31. 초ㆍ중등학생 국제학력비교평가에 관한 사항

32. 초ㆍ중등 진로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공교육정상화정책의 수립ㆍ시행

34. 사교육 경감 대책의 총괄

35. 교육방송공사와 연계한 초ㆍ중등학습 지원 및 교육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6. 학부모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37. 학부모 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

38. 민주시민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9.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0.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1. 초ㆍ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42. 초ㆍ중등학생 독서교육 활성화 및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3. 초ㆍ중등학교 기후변화환경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44. 학교체육 진흥 시책의 수립ㆍ시행

45. 초ㆍ중등학생 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6. 국가직무능력표준과 학교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7.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48.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도 개선

49.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지정 및 육성 등 지원

50.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52. 초ㆍ중등교원 인사제도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54. 교원의 자격ㆍ양성ㆍ연수ㆍ임용 관리 및 제도 개선

55. 초ㆍ중등교원 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6. 교육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학생 정원 조정ㆍ운영

57. 교원연수기관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58.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ㆍ후생에 관한 법령 정비, 제도 운영

59.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 지원

60.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1.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62. 교육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6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ㆍ정원(교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64.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의 인사ㆍ교육훈련ㆍ복무ㆍ급여 제도 등에 관한 사항

65. 시ㆍ도교육청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66. 교육 분야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 제고에 관한 사항

67.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국립학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68. 교육감 소속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69. 교육 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실태조사 등 현황 관리

70. 지방교육재정 기본정책 및 재원의 확보ㆍ배분에 관한 사항

71. 지방교육재정 분석ㆍ진단ㆍ성과관리 및 재정 건전화

72.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운영과 예산ㆍ결산 분석

73. 학교설립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사항

74. 지방교육 행정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75. 초ㆍ중등학교 교육시설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76. 초ㆍ중등학교 교육환경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