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5.12.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대학자율화에 관한 사항

3. 대학 교원인사ㆍ학생정원ㆍ행정제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4.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7. 교육부 소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ㆍ지원

8. 대학 학사(學事)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원

9. 대학원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원의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11. 글로벌 박사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학술진흥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13. 인문사회ㆍ이공(理工) 분야 학술진흥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학술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14. 대학도서관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5. 학술단체 육성ㆍ지원 사업의 추진

16. 학술정보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17.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운영

18. 대학의 연구비 관리 및 운영 지원

19.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및 한국연구재단의 육성ㆍ지원

20. 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1.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와 중등교육과의 연계 강화 지원

22.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

23.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제공 및 분석

24.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운영 지원

25. 지역대학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6.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대학,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8. 대학의 특성화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9.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0. 산학연 협력 성과의 권리화, 활용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3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관리

32.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33. 국립대학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34. 국립대학 법인제도 및 국립대학 회계제도의 개선 및 운영

35. 국립대학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6. 국립대학 소속 대학회계직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 및 단체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37.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8. 사립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39.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40. 사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41. 사립대학의 혁신 및 구조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

42.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

43. 비리ㆍ분쟁 사학의 정상화 지원

44. 사립대학부속병원의 운영 지원

45.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46.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47. 교육시설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48. 국립대학 교육시설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49. 평생교육진흥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50.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 지원

51. 생애주기 및 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52. 자격제도 및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3. 국가자격체제의 구축 및 민간자격의 국가 공인 등에 관한 사항

54. 방송통신대학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55.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56. 장애인의 고등ㆍ평생교육 지원

57. 산업체 근무자의 학위 취득 및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8. 학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59.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운영 지원 및 교육부 소관 공익법인의 관리ㆍ감독

60. 전문대학ㆍ법인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1. 전문대학ㆍ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 지원

62.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해산에 관한 사항

63. 전문대학과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무ㆍ회계 및 재산 관련 제도 운영

64.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 지원

65. 전문대학의 특성화 지원

66. 교육부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7.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8.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9. 국가 장학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70.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71. 대학생 취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72. 대학생 창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73.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4. 한국장학재단 및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등 운영 지원

75.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

⑥ 삭제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