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특구 지정의 고시)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성격 및 지정 목적

3. 주요 특구사업의 내용 및 계획

4. 특구의 위치 및 경계와 특구 안의 각급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이하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라 한다)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특구의 지정 요건)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특구의 구체적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외국어 교육 또는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이 있을 것

2. 특구로 지정하려는 구역의 학교등 간 또는 학교등과 국외 유관기관 간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외국과 쉽게 교류ㆍ협력할 수 있는 교통, 통신 및 기반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구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