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시행 1953.07.06 | 대통령령 제 00803호 | 1953.07.06 제정 | 교육부

제1조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以下特別委員會라 한다)를 두고 문교부, 국립 또는 공립대학(大學校의 大學除外), 특별시교육위원회와 도에 교육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以下普通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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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각 위원회는 사건본인의 소행과 근무성적을 참작하고 소행의 경중에 의하여 징계의 여부 또는 그 종류와 양정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공무원징계령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본령의 각 위원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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