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관광숙박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구조ㆍ시설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다)
나. 유스호스텔업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다. 해상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물 또는 선박을 해상에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라. 휴양콘도미니엄업 : 휴양을 위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유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로 여행하는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숙박ㆍ취사 및 운동시설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바. 한국전통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한국고유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음식ㆍ숙박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민속ㆍ문화자원소개시설, 관람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류를 세분한다)
나.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2종이상 또는 전문휴양시설과 간이골프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골프장업
(1) 회원제골프장업 : 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회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대중골프장업 : 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일반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간이골프장업 : 약식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일반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게 하는 업
마.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한외국군인 또는 외국선원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하게 하는 업
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제3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변경
제4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광사업)
①법 제4조제4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관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숙박업
2.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전문휴양업 및 골프장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30실이하의 객실의 증ㆍ개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주된 시설 또는 대지의 100분의 30이하의 면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관광숙박업 등)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2조제2호가목 내지 바목의 관광숙박업
2. 제2조제3호가목 내지 다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
제6조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식품접객영업)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말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및 도(이하 "도"라 한다)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도의 보건담당국장
2. 도교육위원회의 학무담당국장
3. 당해 도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체신청. 우정담당국장
4. 당해 도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간접세 담당국장
5. 당해 도내에 소재하는 한국전매공사 지사의 장 및 한국은행지점의 장. 다만, 당해 도내에 2이상의 한국전매공사 지사 및 한국은행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한국전매공사 지사의 장 및 한국은행 지점의 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동 부대시설영업의 등록기준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업이 관계법령상의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교통부장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을 말하며, 이하 " 등록관청"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8조제2호의 심의사항중 관련기관이 2이하인 심의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의 민방위국장(서울특별시ㆍ직할시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관광호텔업의 등급결정)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은 특1 등급ㆍ특2 등급ㆍ1 등급ㆍ2 등급 및 3 등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에게 관광호텔의 시설 및 운영실태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 등록관청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과징금의 납부)
① 등록관청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자는 등록관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8조 (국제회의등의 규모)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 또는 외국인관광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참가국이 2개국이상으로서 참가예상외국인이 100인이상인 국제회의 또는 행사주체가 교통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회의
2. 참가예상인원이 100인이상인 외국인단체관광객
제19조 (경미한 면적변경)
①법 제23조제3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의한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관광지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면적의 변경
②제1항제2호의 경우 변경되는 면적중 농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지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시설계획서 및 관광지관리계획서
2. 지번ㆍ지목ㆍ지적ㆍ소유자 및 시설별 면적이 표시된 토지조서
3. 조감도
제21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①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중 토지이용계획면적 및 건축연면적의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변경
②제1항 각호의 경우 변경되는 면적중 농지가 포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얻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
2. 관광시설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축 기타시설인 경우 관광지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하는지의 여부
제23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①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탁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시행지 및 시행기간
2. 위탁업무의 종류ㆍ규모ㆍ금액
3. 위탁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지급방법
4. 기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보상금의 신청 등)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권리ㆍ토지 또는 물건(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와 토지 등이 소재하는 이ㆍ동사무소의 게시판 기타 보기 쉬운 곳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의 목적
2. 확인서발급신청인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3. 토지등의 표시
4. 등기부ㆍ임야대장ㆍ토지대장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
5.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③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확인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선수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용자분담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분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ㆍ건설비용ㆍ부담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이용자에게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사비(조사측량비ㆍ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다)
2. 보상비(감정비를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회수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27조(원인자부담금) 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유지관리보수비의 분담)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ㆍ보수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유지ㆍ관리ㆍ보수의 비용의 분담 및 사용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위탁)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에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분담금ㆍ원인자부담금 또는 유지ㆍ관리 및 보수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 등"이라 한다)의 징수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분담금등의 납부의무자의 주소ㆍ성명
2. 분담금등의 금액
3. 분담금등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 기타 분담금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등의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한 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이주대책의 내용) 사업시행자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이주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지 및 농경지의 매입
2. 택지조성 및 주택의 건설
3. 이주보상금
4. 이주방법 및 이주시기
5. 이주대책에 따른 비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1조 (토석채취등의 허가)
①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지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 (자격을 요하는 관광업무)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여야 할 관광업무는 별표2와같다.
제33조 (한국관광협회의 설립요건)
①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사업자 3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관광사업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협회의 설립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업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34조 (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행위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배상업무
2. 관광사업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기타 회원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35조 (공제사업의 운영)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사업의 실시방법ㆍ공제계약ㆍ공제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별관광협회 : 지역별관광협회는 도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둘 수 있다.
2. 업종별관광협회 : 업종별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제37조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등을 통하여 그 신청의 내용과 조건을 심사할 수 있다.
제3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교통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사업완료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마다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가,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2. 정관 또는 규약을 변경한 때
3. 해산 또는 파산한 때
4. 사업을 개시 또는 종료한 때
제40조 (보조금의 사용제한 등)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지급정지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때
2. 보조금의 지급조건에 위반한 때
제4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그 권한중 일반여행업ㆍ국외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갱신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한다)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의 취소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등급결정
4.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 의한 관광사업 경영의 허용 허가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6. 법 제13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취소 등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9.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리ㆍ운영의 위탁허가
10.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종사원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1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1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
1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중 관광통역안내원ㆍ지배인(총지배인을 제외한다) 및 유스호스텔관리인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③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한국관광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 종사원의 자격시혐 및 등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