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및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정해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21.4.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등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공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과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납부기한 또는 상환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3.3.21>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