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