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