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지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산림사업

2. 「양식산업발전법」 제65조에 따른 양식창업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6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

4.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포함된 복구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 부여

2. 별도 사업 물량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