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①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ㆍ열람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ㆍ열람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ㆍ열람의 목적

2. 조사ㆍ열람의 기간과 장소

3. 조사ㆍ열람을 하는 사람의 직위와 성명

4. 조사ㆍ열람의 범위와 내용

5.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6.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불이익의 내용

7.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열람에 필요한 사항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가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