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시행규칙

시행 1965.11.29 | 교통부령 제 00213호 | 1965.11.29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1,항공법시행규칙및항공법시행규칙부속서(省略)※항공법시행규칙및항공법시행규칙부속서는 교통부(觀光公路局航空課)에 비치하여 관계인의 종람에 공함⊙교통부령 제179호(1964.5.20)항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1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한다.제173조중 "구술심사"를 "필기심사"로 한다.제2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관제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과 기능이 있는 자로서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라야 한다. 다만,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개소에서 6월내에 다시 관제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제2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항의 신체검사기준의 적합여부는 1년마다 이를 행한다.별표 제2(規則 第52條)중 항공교통관제사의 비행경력 기타의 경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별표 제10에 게기하는 과목을 연수한 자.

2. 기능증명서가 있는 자의 감독밑에서 1년이상 관제업무를 보조한 경력이 있는 자.

3. 다음 각호의 경력이 2년이상 되는 자.

1. 3년이상의 항공기의 정비(技能證明을 받고자 하는 航空機가 滑空機인 때에는 滑空機에 대한 整備와 改造)의 경험(技能證明을 받고자 하는 航空機와 同等以上의 것에 대한 6月이상의 經驗을 包含한다)을 가진 자.

2.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2년이상 연수한 자로서 교통부장관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나 기능증명을 받고자 하는 항공기와 동등이상의 것에 대하여 6일이상의 정비를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별지 제3(規則 第55條)을 별표와 같이 한다.별표 제11을 삭제한다.⊙교통부령 제213호(1965.11.29)항공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3조제2항 본문중 "서류와 도면을"을 "서류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목차

타법폐지 (연혁) 제00410호 공포 2017.03.30 시행 2017.03.30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367호 공포 2016.10.06 시행 2017.03.30 일부개정 (연혁) 제00367호 공포 2016.10.06 시행 2016.10.06 일부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6.08.19 시행 2016.08.19 일부개정 (연혁) 제00355호 공포 2016.08.19 시행 2017.08.20 일부개정 (연혁) 제00342호 공포 2016.07.21 시행 2016.07.21 타법개정 (연혁) 제00075호 공포 2016.07.12 시행 2016.07.12 타법개정 (연혁) 제00335호 공포 2016.07.04 시행 2016.07.04 일부개정 (연혁) 제00321호 공포 2016.06.23 시행 2016.06.23 타법개정 (연혁) 제00308호 공포 2016.05.11 시행 2016.05.11 일부개정 (연혁) 제00244호 공포 2015.11.03 시행 2015.11.03 일부개정 (연혁) 제00244호 공포 2015.11.03 시행 2017.11.04 타법개정 (연혁) 제00169호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2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타법개정 (연혁) 제00583호 공포 2014.12.24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6호 공포 2014.11.28 시행 2014.11.29 타법개정 (연혁) 제00120호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112호 공포 2014.07.15 시행 2014.07.15 일부개정 (연혁) 제00112호 공포 2014.07.15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12호 공포 2014.07.15 시행 2015.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072호 공포 2014.02.07 시행 2014.02.07 타법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569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2.15 일부개정 (연혁) 제00569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4.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69호 공포 2013.02.15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7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3.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7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57호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일부개정 (연혁) 제00503호 공포 2012.07.27 시행 2012.07.27 일부개정 (연혁) 제00476호 공포 2012.06.18 시행 2012.06.18 일부개정 (연혁) 제00436호 공포 2012.01.18 시행 2012.01.18 타법개정 (연혁) 제00434호 공포 2012.01.06 시행 2012.01.06 일부개정 (연혁) 제00398호 공포 2011.11.03 시행 2011.11.03 타법개정 (연혁) 제00288호 공포 2010.09.20 시행 2010.09.23 타법개정 (연혁) 제00374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51호 공포 2010.06.23 시행 2010.06.23 일부개정 (연혁) 제00164호 공포 2009.09.10 시행 2009.09.10 일부개정 (연혁) 제00164호 공포 2009.09.10 시행 2009.11.19 일부개정 (연혁) 제00164호 공포 2009.09.10 시행 201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64호 공포 2009.09.10 시행 2010.11.18 타법개정 (연혁) 제00125호 공포 2009.05.11 시행 2009.05.11 일부개정 (연혁) 제00110호 공포 2009.04.15 시행 2009.04.15 일부개정 (연혁) 제00110호 공포 2009.04.15 시행 2009.05.01 일부개정 (연혁) 제00098호 공포 2009.02.10 시행 2009.02.10 일부개정 (연혁) 제00012호 공포 2008.05.08 시행 2008.05.08 일부개정 (연혁) 제00012호 공포 2008.05.08 시행 2008.06.22 일부개정 (연혁) 제00012호 공포 2008.05.08 시행 2009.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타법개정 (연혁) 제00594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7.12.13 일부개정 (연혁) 제00568호 공포 2007.06.29 시행 2007.06.29 타법개정 (연혁) 제00551호 공포 2007.03.19 시행 2007.03.19 일부개정 (연혁) 제00532호 공포 2006.08.18 시행 2007.02.19 일부개정 (연혁) 제00532호 공포 2006.08.18 시행 200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532호 공포 2006.08.18 시행 2006.08.18 타법개정 (연혁) 제00530호 공포 2006.08.07 시행 2006.08.07 타법개정 (연혁) 제00516호 공포 2006.06.07 시행 2006.06.08 일부개정 (연혁) 제00446호 공포 2005.07.01 시행 2005.1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46호 공포 2005.07.01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30호 공포 2005.03.11 시행 2005.03.11 타법개정 (연혁) 제00411호 공포 2004.11.29 시행 2004.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403호 공포 2004.07.03 시행 200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3호 공포 2004.07.03 시행 200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403호 공포 2004.07.03 시행 2004.07.03 일부개정 (연혁) 제00380호 공포 2003.11.22 시행 2003.11.22 일부개정 (연혁) 제00333호 공포 2002.09.30 시행 2002.11.01 일부개정 (연혁) 제00333호 공포 2002.09.30 시행 2002.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297호 공포 2001.09.24 시행 2001.11.13 일부개정 (연혁) 제00297호 공포 2001.09.24 시행 2001.09.24 일부개정 (연혁) 제00262호 공포 2000.09.18 시행 2000.09.18 일부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1999.12.17 시행 2000.03.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1999.12.17 시행 200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224호 공포 1999.12.17 시행 1999.12.17 일부개정 (연혁) 제00162호 공포 1999.01.19 시행 1999.01.19 일부개정 (연혁) 제00148호 공포 1998.09.18 시행 2000.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8호 공포 1998.09.18 시행 199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148호 공포 1998.09.18 시행 1998.09.18 일부개정 (연혁) 제00148호 공포 1998.09.18 시행 2001.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04호 공포 1997.05.30 시행 1997.05.30 일부개정 (연혁) 제00037호 공포 1995.10.28 시행 1995.10.28 일부개정 (연혁) 제00021호 공포 1995.07.14 시행 1995.07.14 일부개정 (연혁) 제01036호 공포 1994.11.30 시행 1996.01.01 일부개정 (연혁) 제01036호 공포 1994.11.30 시행 1994.11.30 일부개정 (연혁) 제01027호 공포 1994.07.04 시행 1994.07.04 일부개정 (연혁) 제01008호 공포 1993.07.27 시행 1993.07.27 전부개정 (연혁) 제00999호 공포 1993.02.13 시행 1993.02.13 일부개정 (연혁) 제00962호 공포 1991.12.27 시행 1992.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940호 공포 1990.11.28 시행 1990.11.28 일부개정 (연혁) 제00896호 공포 1988.12.31 시행 1988.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884호 공포 1988.06.07 시행 1988.06.07 일부개정 (연혁) 제00842호 공포 1986.08.30 시행 1986.08.30 일부개정 (연혁) 제00815호 공포 1985.04.04 시행 1985.04.04 일부개정 (연혁) 제00780호 공포 1984.02.20 시행 1984.02.20 일부개정 (연혁) 제00746호 공포 1982.10.14 시행 1982.10.14 일부개정 (연혁) 제00599호 공포 1978.07.01 시행 1978.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579호 공포 1977.09.01 시행 1977.09.22 일부개정 (연혁) 제00522호 공포 1975.12.31 시행 1975.12.31 일부개정 (연혁) 제00483호 공포 1974.07.10 시행 1974.07.10 일부개정 (연혁) 제00462호 공포 1973.12.24 시행 1973.12.24 일부개정 (연혁) 제00456호 공포 1973.09.26 시행 1973.09.26 일부개정 (연혁) 제00425호 공포 1972.01.10 시행 1972.01.10 일부개정 (연혁) 제00361호 공포 1970.02.19 시행 1970.02.19 일부개정 (연혁) 제00356호 공포 1969.11.08 시행 1969.11.08 일부개정 (연혁) 제00349호 공포 1969.08.19 시행 1969.08.19 전부개정 (연혁) 제00348호 공포 1969.08.19 시행 1969.08.19 일부개정 (연혁) 제00253호 공포 1967.11.04 시행 1967.11.04 일부개정 (연혁) 제00213호 공포 1965.11.29 시행 1965.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179호 공포 1964.05.20 시행 1964.05.20 제정 (연혁) 제00135호 공포 1962.09.07 시행 196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