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규칙

타법개정 (현행) 제02507호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연혁) 제02279호 공포 2010.03.30 시행 2010.03.30 일부개정 (연혁) 제02137호 공포 2007.12.31 시행 2007.12.31 일부개정 (연혁) 제01995호 공포 2006.02.21 시행 2006.02.21 일부개정 (연혁) 제01832호 공포 2003.06.14 시행 2003.06.14 일부개정 (연혁) 제01690호 공포 2001.02.10 시행 2001.02.10 타법개정 (연혁) 제01380호 공포 1995.08.21 시행 1995.09.01 일부개정 (연혁) 제01228호 공포 1992.08.26 시행 1992.08.26 타법개정 (연혁) 제01004호 공포 1988.03.23 시행 1988.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821호 공포 1982.12.02 시행 1982.12.02 일부개정 (연혁) 제00775호 공포 1981.07.08 시행 1981.07.08 전부개정 (연혁) 제00622호 공포 1977.06.02 시행 1977.06.02 전부개정 (연혁) 제00420호 공포 1970.09.25 시행 1970.09.25 일부개정 (연혁) 제00352호 공포 1969.09.30 시행 1969.09.30 일부개정 (연혁) 제00318호 공포 1968.12.27 시행 1969.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053호 공포 1959.04.28 시행 1959.04.28 일부개정 (연혁) 제00051호 공포 1959.03.03 시행 1959.03.03 일부개정 (연혁) 제00047호 공포 1959.01.09 시행 1959.01.09 제정 (연혁) 제00042호 공포 1958.08.12 시행 195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