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조(산업기지개발시설의 관리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재단법인 한국기계공업공단을 말한다.
제2조(관광단지의 범위) 법 제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조성되는 관광단지중 다음 각호의 단지를 말한다.
1. 경주보문관광단지.
2. 제주중문관광단지.
제3조(축산업투자의 범위) 법 제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내국인이 별표1가의 사업종별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시설 및 규모에 상당하는 축산업(이하 "축산업"이라 한다)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증자하는 내국법인(이하 "축산법인"이라 한다)에 출자(금전출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여 당해 축산법인이 축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존 목장사업을 확장하여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별표1가의 시설 및 규모에 상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축산업투자계획서의 승인 및 변경)
①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가의 전체계획상의 시설 및 규모에 의하여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축산업투자전체계획서(이하 "전체계획서"라 한다)를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계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내의 투자계획기간별로 별표1나의 분할계획상의 시설 및 규모에 의하여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축산업투자분할계획서(이하 "분할계획서"라 한다)를 분할계획 기간마다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제1항의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축산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는 당해 축산법인이 전체계획서 또는 분할계획서(이하 "축산업투자계획서"라 한다)를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법 제4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축산업 투자계획서에 계상된 투자금액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획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이행기한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법 제4조의6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이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동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투자이행기한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목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승인서의 사본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축산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자가 그 승인서의 사본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업투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신청)
①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내국인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세면제신청서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축산업투자계획서의 사본.
2. 내국인이 축산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소득세면제신청서 및 축산업투자계획서 사본과 축산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축산업출자증명서의 사본.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축산업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투자를 이행한 자는 이행후 60일내에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축산업투자이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아 이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급을 받은 자가 축산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출자자가 그 증명서의 사본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6조(축산업투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할 소득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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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축산법인은 제1항제2호의 출자자의 납입금액을 투자계획기간에 맞추어 당해 축산업에 전액 투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투자할 금액 또는 납입금액이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결정세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7조(면제한 소득세의 추징)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투자이행증명서에 계상된 투자금액이 제6조제1항의 투자할 금액 또는 납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법 제4조의6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분할계획서를 제출하여 법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그 계획서에 기재된 전체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면제받은 모든 소득세액에 대하여 법 제4조의6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8조(중요산업의 사업개시일) 법 제4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
2. 광물의 채굴에 있어서는 출광 또는 출탄을 개시한 날.
3. 발전사업에 있어서는 발전을 개시한 날.
4.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개발지구안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제9조(투자의 범위) 법 제4조의8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라 함은 법 제4조의8제2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투자총액은 주된 기계(주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의 기계와 장치를 포함한다)에 실제로 투자를 완료한 날의 투자가액(시설비를 포함한다)의 합계액으로 하며, 투자공제 및 특별상각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투자는 이를 투자공제 및 특별상각 해당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주된 기계(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송전 및 배전의 설비를 포함한다).
2. 광업에 있어서는 주된 기계와 구축물.
3.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전전에 당해 공장에서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던 주된 기계시설.
제10조(국산자재 및 기계의 범위)
①법 제4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자재와 기계"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한 물자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물자를 원재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자재ㆍ기계와 기계에 부수되는 장치를 말한다.
②제1항의 국산자재 및 기계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 그 투자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국산자재 및 기계를 매입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매입원가.
2. 국산자재 및 기계를 사용하여 기계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제11조(특정기계공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공업"이라 함은 별표2에 게기한 품목에 해당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12조(전자공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공업"이라 함은 별표3에 게기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3조(광물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광종에 해당하는 광물을 말한다.
1. 철광.
2. 동광.
3. 연광.
4. 아연광.
5. 텡그스턴광.
6. 고령토.
7. 활석.
8. 금광.
9. 은광.
10. 모리부뎅광.
11. 석탄.
12. 흑연.
13. 창연광.
14. 만강.
15. 형석.
16. 납석.
17. 석회석.
18. 핵분열원료광물.
제14조(발전사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용량 10만킬로왓트 이상의 시설을 보유한 자가 영위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제15조(화학비료제조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비료제조업"이라 함은 질소비료(유산암모니아ㆍ석회질소ㆍ초산암모니아ㆍ염화암모니아ㆍ지리초석ㆍ초산석회ㆍ요소) 인산비료(과린산석회ㆍ중과린산석회ㆍ용성인비ㆍ토마스인비ㆍ용과린) 가리비료(유산가리ㆍ염화가리)와 화성비료(유린안ㆍ인초안) 등 순무기질비료의 제조업을 말한다.
제16조(공장시설 이전지역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대구시의 관할구역중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장려지구(이하 "개발지구"라 한다)와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예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17조(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사업)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이전하여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이전후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당해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개발지구안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하거나 단축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사업. 이 경우에 공해방지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의 명령을 받아 조업을 계속하지 못한 기간은 이를 계속하여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2. 이전전의 지역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였거나 폐쇄하여 조업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6월전에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사업. 이 경우에 시운전은 이를 사업의 개시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감면제한업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
2. 석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구리스 및 윤활유 제조사업을 제외한다).
3. 천연가스ㆍ석탄가스ㆍ석유가스(액화한 것과 정유폐가스를 포함한다)ㆍ혼합가스 또는 스팀을 생산하는 사업과 이를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
4. 제철 및 제강사업.
5. 철강공업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철강압연사업.
6. 비철금속제련사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철금속제련사업과 비철금속정련사업.
7. 조선공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업중 철강선박(동조에 규정하는 톤수에 미달하는 것을 포함한다)조선업.
8. 철도용 또는 궤도용 차량의 제조사업.
9.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조립 및 제조사업.
10. 원동기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원동기중 내연기관의 제작업.
11. 시멘트의 제조사업
12. 총포화약류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총포화약류의 제조사업.
13. 비료단속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중 화학비료(요소를 포함한다)의 제조 사업.
14. 나프타분해공업과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석유화학공업.
15. 합성수지중 열가소성수지의 제조사업.
16. 판유리의 제조사업.
17. 건설용 점토제품(내화용 점토제품을 제외한다)의 제조사업과 시멘트 제품(피이 시이강선이 포함된 시멘트제품을 제외한다)의 제조사업.
18. 주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사업.
19. 연료탄의 제조사업.
20.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차동차 정비사업.
21. 영업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제조업을 제외한다).
22. 지방공업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개발지구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업종.
23. 제22호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업종으로서 재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합의하여 지정한 업종.
제19조(특별감가상각)
①법 제4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철강제조업(제철업ㆍ제강업ㆍ제강압연업 및 철강주물제조업).
2. 석유화학공업(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업종).
3. 선박건조업(선박용내연기관ㆍ증기기관 및 동기계부품제조업).
4. 화학섬유제조업(재생인조섬유ㆍ반합성섬유 및 합성섬유제조업).
5. 화학팔프제조업.
6. 수산가공업.
7. 축산물가공업(식용품으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농산물가공업.
②제1항의 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호의 자산중 사업별고정자산에 대하여 동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액에 시인부족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그후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제20조(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의 범위) 법 제4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이라 함은 특허받은 국내 기술의 개발성과 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기술을 개발한 성과를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으로서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1조(공해방지시설의 범위) 법 제4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해방지시설"이라 함은 공해방지법상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매연ㆍ먼지ㆍ악취ㆍ가스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화학적ㆍ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수질오염,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방지물을 제조하는 시설로서 보건사회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2조(감면 및 공제신청)
①법 제4조의8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투자(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투자(이전) 계획서.
2. 투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마다 별지 제8호서식의 투자(이전) 진도보고서.
3. 이미 제출한 투자(이전)계획서상의 투자기간ㆍ투자금액 또는 투자대상 종목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투자(이전)계획변경신고서.
4.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투자(이전)완료보고서.
②법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별지 제11호서식의 세액감면(공제)신청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조의8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승계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법인이 피승계법인의 감면 또는 이월투자공제세액을 승계받고 세액감면 또는 공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조의8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하는 날을 말한다.
제23조(감면방법의 신고) 법 제4조의8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각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방법신고서를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구분경리와 공통손익의 계산방법)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6조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25조(외국인에 대한 물품세의 면제)
①법 제1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이라 함은 물품세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승인에 관하여는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물품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물품세 면제신청서에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 사본과 그 구입자의 본점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최초의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석유류세의 면제)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령항로에 취항하는데 소요되는 유류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소요되는 유류를 말한다.
제27조(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 및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ㆍ군속"이라 함은 군인사법 또는 군속인사법에 규정하는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예비역무관후보생 및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 대상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예비역무관후보생 및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9호 내지 제21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면세한다.
1. 시계
2. 텔레비전수상기(흑백의 것에 한한다).
3. 전기솥
4. 전기남비.
5. 커피봇트.
6. 전기난로 및 풍로.
7. 가스레인지.
8. 석유난로 및 풍로.
9. 축음기.
10. 녹음기(음성재생기를 포함한다).
11. 선풍기.
12. 사진기.
13. 믹사.
14. 라디오청취기.
15. 재봉기.
16. 악기(피아노를 제외한다).
17. 사탕.
18. 구루타민산소오다.
19. 청량음료.
20. 기호음료.
21. 주류(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한다).
③법 제1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관하여는 물품세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물품세 또는 주세를 면세 받아 재반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 물품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그 면세된 물품세 또는 주세를 징수한다.
1. 면세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11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면세물품인도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군에서 직영하는 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중 제2항제2호 내지 제15호에 게기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그 인도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⑦국세청장은 법 제11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처리 및 그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감면세액 상당액의 사용)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 및 투자기간중에 금전을 새로 차입하였거나 금전출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 또는 증자금액이 먼저 상환되거나 투자된것으로 본다. 다만, 차입 또는 증자금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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