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28조(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통보한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및 사고발생 여부

4. 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규제특례의 대상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2.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3.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책임보험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내용

③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기 전에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하려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특성과 규제특례의 구역ㆍ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법 제31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시정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1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