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대수 산정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필요한 자동차 대수는 운행횟수와 노선거리에 따른 총 운행거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1일 운행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도로별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의 범위에서 1일 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4차로 이상인 고속국도구간: 1일 750킬로미터

2. 2차로인 고속국도구간: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이상인 포장도로구간: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 외의 도로로서 4차로 미만인 포장도로구간: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1일 400킬로미터

제37조(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제92조(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