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규칙

제1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허가신청서) 유료도로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신설(改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첨부서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당해 지역의 평면도(縮尺 5萬分의 1의 地形圖로 한다. 다만, 이것이 不適當할 때에는 縮尺 1,200分의 1 또는 600分의 1의 地形圖로 할 수 있다).

2. 시방서

제3조 (변경 허가신청서) 유료도로법시행령 (이하 "令"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신설(改築)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변경신고)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신설(改築)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공사의 폐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신설(改築)공사폐지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검사)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실시하되, 중간검사는 별표1에 규정된 시간에 이를 실시한다.

②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원(中間檢査願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비도로관리청에의 준용) 제1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 (점용료의 징수)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는 연액 또는 월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허가기간 3년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전기간분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점용료를 연액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1년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계산하고 점용료를 월액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는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한 년 또는 월의 점용료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점용료는 허가한 즉시 이를 징수한다.

제9조 (일당과 여비) 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일당은 500원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일반직 2급갑류인 국가공무원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