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자로의 사용목적

나. 원자로의 노형(爐型)ㆍ열출력 및 기수

다. 원자로를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원자로를 선박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자의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마. 원자로의 운전(원자로의 운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바.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사.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아.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2. 변환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변환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변환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변환방법

다. 변환(변환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변환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변환 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3. 가공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가공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가공방법

다. 가공(가공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가공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 가공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4. 사용후 핵연료처리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와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다.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용후 핵연료처리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사용후 핵연료처리를 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종류 및 그 연간 처리예정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5.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나.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나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사용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라. 사용(사용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저장이나 폐기를 포함한다)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마. 사용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그 연간사용예정량

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법

사.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운반이나 저장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운반의 경로 및 방법(운반에 수반하여 일시보관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을 포함한다)

나. 저장장소 및 저장방법

다. 운반이나 저장의 개시예정일 및 폐지예정일

라. 운반이나 저장을 하는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종류 및 수량

마.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