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8.12.31, 1999.12.3, 1999.12.31, 2007.12.31, 2008.2.29, 2015.12.31, 2017.2.7, 2024.5.7, 2025.12.30>

1. 삭제 <1999.12.31>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ㆍ도검 및 화약류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물품

4. 「약사법」에 따른 중독성ㆍ습관성 의약품

5.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삭제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