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시행 1955.03.01 | 재무부령 제 00109호 | 1955.03.01 제정 |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제1조 본규칙에서 법이라 함은 소득세법을 령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을 말한다.

제2조 법 제6조제1호에 병역법 제70조에 규정된 군인이라 함은 현역하사관병, 일개년이상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과 후비병역하사관병 및 보충병을 말한다.

제3조 법에서 종군이라 함은 전쟁,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 전투, 토벌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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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감면세사업에 요하는 원료를 주제조장과 분리한 장소에서 제조할 경우에 그 제조품을 외부에 직접 판매함이 없을 때에는 이를 감면세사업의 일부로 한다.

제7조 감면세사업에 대한 감면세기간의 산정은 좌에 의한다.

1. 광물의 채굴에 대한 감면세기간의 기산점인 사업개시는 일광구단위별로 출광 또는 출탄을 개시한 일로써 개업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조업에 대한 감면세기간의 기산점인 사업개시는 제조장 단위별로 제조를 개시한 일로서 개업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제조업(再製鹽을 除外)에 대한 감면세기간의 기산점인 사업개시는 일부단위별로 채염을 개시한 일로서 개업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감면세사업에 속하지 아니한 광산물을 채굴하여 감면세사업에 속한 자기소유의 제조장에서 주로 소비할 경우에는 광산에 대한 소득과 제조에 대한 소득을 구분계산하여 그 제조사업소득에 대하여서만 감면세한다.

제9조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예입 또는 공채나 사채의 취득에 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장 과세표준

제10조 청부업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수기 또는 수년에 걸쳐 청부공사가 있을 때에는 각 기중사업의 준성한 부분에 대한 청부금액 및 필요경비를 추정하여 소득을 계산한다.

제11조 령 제5조제2항에 규정한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의 분류소득세는 이를 일회지불금액에 대하여 그 지불한 기간의 월수로 제한 각 월별의 평균액과 이 기간에 상당하는 기타의 급여와를 각 월별로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기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각월별분류소득세액에 당해 월별납부분류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계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2조 법 제2항에 규정한 월 3천7백50환은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회 지불금액에 대하여 그 지불한 기간의 월수로 제한 액과 기타의 월급여액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3조 령 제5조제5항의 규정중 주택에 대한 양도에 있어서는 그 대지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제14조 법 제13조제2항의 필요경비중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인정은 그 사업용에 공하는 고정자산에 한한다.

제15조 개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필요경비에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규정'을 준용하여 그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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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고

제17조 사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후 15일이내에 그 사항을 이전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18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납세의무자 이전한 주소 또는 거소

2. 성명

3. 이전전의 주소 또는 거소

4. 이전년월일

5. 이전전에 납세한 소득세의 종목

6. 기타사항

제4장 조사결정

제19조 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있어서 법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를 동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한 분류소득세에서 공제하여도 공제부족액이 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그 다음에 래도하는 납기에 징수할 분류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제2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에 도래하는 납기에 징수할 분류소득세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소관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분류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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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심사결정

제22조 법정의 기한을 경과하여 심사의 청구를 한 것으로서 기간경과의 사유가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제23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사세청장은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4조 소득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사항에 관여한 세무공무원을 출석시키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 공무원이 아닌 소득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일당 2백환을 지급한다.

제6장 징수ㆍ환부

제26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생한 공제부족액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2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소득세의 환부의 청구는 그 사유를 구하여 납세의무자의 소관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소관사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령 제24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징수의무자는 계약 1건당 금액 1만환미만일 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잡소득중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불하는 배당금(勝馬投票的中者의 購買한 勝馬投票券의 券面金額을 控除한 金額)에 대하여서는 그 금액을 지불할 때에 즉시로 소득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7장 잡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조 본규칙에서 법이라 함은 소득세법을 령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을 말한다.

제2조 법 제6조제1호에 병역법 제70조에 규정된 군인이라 함은 현역하사관병, 일개년이상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과 후비병역하사관병 및 보충병을 말한다.

제3조 법에서 종군이라 함은 전쟁,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 전투, 토벌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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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감면세사업에 요하는 원료를 주제조장과 분리한 장소에서 제조할 경우에 그 제조품을 외부에 직접 판매함이 없을 때에는 이를 감면세사업의 일부로 한다.

제7조 감면세사업에 대한 감면세기간의 산정은 좌에 의한다.

제8조 감면세사업에 속하지 아니한 광산물을 채굴하여 감면세사업에 속한 자기소유의 제조장에서 주로 소비할 경우에는 광산에 대한 소득과 제조에 대한 소득을 구분계산하여 그 제조사업소득에 대하여서만 감면세한다.

제9조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예입 또는 공채나 사채의 취득에 한정한 것을 말한다.

제10조 청부업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수기 또는 수년에 걸쳐 청부공사가 있을 때에는 각 기중사업의 준성한 부분에 대한 청부금액 및 필요경비를 추정하여 소득을 계산한다.

제12조 법 제2항에 규정한 월 3천7백50환은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회 지불금액에 대하여 그 지불한 기간의 월수로 제한 액과 기타의 월급여액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3조 령 제5조제5항의 규정중 주택에 대한 양도에 있어서는 그 대지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제14조 법 제13조제2항의 필요경비중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인정은 그 사업용에 공하는 고정자산에 한한다.

제15조 개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필요경비에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규정'을 준용하여 그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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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후 15일이내에 그 사항을 이전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18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제2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에 도래하는 납기에 징수할 분류소득세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소관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분류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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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법정의 기한을 경과하여 심사의 청구를 한 것으로서 기간경과의 사유가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제23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사세청장은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4조 소득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사항에 관여한 세무공무원을 출석시키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 공무원이 아닌 소득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일당 2백환을 지급한다.

제26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생한 공제부족액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2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소득세의 환부의 청구는 그 사유를 구하여 납세의무자의 소관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소관사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령 제24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징수의무자는 계약 1건당 금액 1만환미만일 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잡소득중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불하는 배당금(勝馬投票的中者의 購買한 勝馬投票券의 券面金額을 控除한 金額)에 대하여서는 그 금액을 지불할 때에 즉시로 소득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0조 령 제29조중 전상자로서 전상을 입은 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분류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서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조 본규칙에서 법이라 함은 소득세법을 령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을 말한다.

제2조 법 제6조제1호에 병역법 제70조에 규정된 군인이라 함은 현역하사관병, 일개년이상소집중에 있는 예비역과 후비병역하사관병 및 보충병을 말한다.

제3조 법에서 종군이라 함은 전쟁,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직접 전투, 토벌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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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감면세사업에 요하는 원료를 주제조장과 분리한 장소에서 제조할 경우에 그 제조품을 외부에 직접 판매함이 없을 때에는 이를 감면세사업의 일부로 한다.

제7조 감면세사업에 대한 감면세기간의 산정은 좌에 의한다.

제8조 감면세사업에 속하지 아니한 광산물을 채굴하여 감면세사업에 속한 자기소유의 제조장에서 주로 소비할 경우에는 광산에 대한 소득과 제조에 대한 소득을 구분계산하여 그 제조사업소득에 대하여서만 감면세한다.

제9조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예입 또는 공채나 사채의 취득에 한정한 것을 말한다.

제10조 청부업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수기 또는 수년에 걸쳐 청부공사가 있을 때에는 각 기중사업의 준성한 부분에 대한 청부금액 및 필요경비를 추정하여 소득을 계산한다.

제12조 법 제2항에 규정한 월 3천7백50환은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회 지불금액에 대하여 그 지불한 기간의 월수로 제한 액과 기타의 월급여액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3조 령 제5조제5항의 규정중 주택에 대한 양도에 있어서는 그 대지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

제14조 법 제13조제2항의 필요경비중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인정은 그 사업용에 공하는 고정자산에 한한다.

제15조 개인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필요경비에 계산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규정'을 준용하여 그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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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이전하였을 때에는 이전후 15일이내에 그 사항을 이전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18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제2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에 도래하는 납기에 징수할 분류소득세에서 공제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소관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분류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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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법정의 기한을 경과하여 심사의 청구를 한 것으로서 기간경과의 사유가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다고 인정될때에는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제23조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사세청장은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이를 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4조 소득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사항에 관여한 세무공무원을 출석시키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5조 공무원이 아닌 소득심사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할 때에는 일당 2백환을 지급한다.

제26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소득세의 계산에 있어서 생한 공제부족액은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2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소득세의 환부의 청구는 그 사유를 구하여 납세의무자의 소관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소관사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령 제24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징수의무자는 계약 1건당 금액 1만환미만일 때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잡소득중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불하는 배당금(勝馬投票的中者의 購買한 勝馬投票券의 券面金額을 控除한 金額)에 대하여서는 그 금액을 지불할 때에 즉시로 소득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0조 령 제29조중 전상자로서 전상을 입은 후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분류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분류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신고, 신청서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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